품질인증부품 도입, 기대만큼 문제도 많다.
2025년 8월 16일부로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OEM(정품) 부품과 동등한 성능의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보험 수리 부품 범위에 포함하고, 자동차 수리 시 비용이 더 낮은 부품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책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즉, 피해자는 정품 부품으로 수리를 받는 것이 아닌 대체부품으로 수리를 해야 하며 정품 부품으로 수리를 원할 경우 피하자가 추가 비용을 내고 수리를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도입 취지는 이렇습니다. 수리비 절감과 보험료 안정을 목표로 한 이유이며, "실제 비교 시험 결과에서는 56km/h 충돌 안전성 측정 시 OEM과 품질인증부품 모두 주요 부위 ‘우수’ 등급을 받았고 수리비는 35~40% 절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만, 정품부품을 교체해도 고장이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과연 대체부품이 실질적으로 좋은 역할을 할지 의문이며, 대체부품을 인증하는 업체가 품질이 낮은 저품질 부품을 인증한다면 '우수'한 연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피하자가 고스란히 가져가야 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개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즉 피해자가 정품 부품으로 수리를 받을 수 없다는 가장 큰 문제를 포함하여 공급 과부족, 보상 체계 왜곡, 특약 폐지에 따른 역효과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피해자의 충분한 보상 미흡
- 제조사 A/S 문제와 품질인증부품 공급 현실의 한계
- 보상체계·보험료·특약 폐지 등의 장기적 영향
품질인증부품 의무화, 숨은 3대 리스크 분석
1. 피해자의 충분한 보상 미흡
품질인증부품은 OEM(정품) 부품과 기능상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즉, 정품을 교체하고도, 신 차를 구입하고도 결함을 겪는 사례를 수도 없이 겪어 왔기 때문에 과연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에 대해 제 역할을 할지를 의문스러워할 것입니다. 설령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시 100% 피해자인 상황에서 정품 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의무라면 과연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보상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기던중 아끼던 핸드백을 누군가가 실수로 흠집을 내었습니다. 상대는 모든 과실을 인정하고 실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정식 A/S가 아닌 인증받은 일반 업체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아끼는 가방이며 추후 중고로 되팔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식 A/S를 받고 싶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규정상' 정식 A/S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고 A/S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예시는 마치 가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하려 하지만 규정이 온전한 보상을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재산입니다. 내 가족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조금의 불안도 지우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정식 부품으로 수리하고 보상을 받아도 사고 수리를 했던 부분은 늘 찜찜한 기분이 들기 마련인데 하물며 대체 부품으로 수리하였다면 수리 부분을 넘어 혹여나 다른 부분까지도 손상을 입게 되진 않을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고스란히 그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값싸고 좋은 부품을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정품만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대체부품으로 교체하고 싶다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단지 피해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면 부품비 환급 특약(25%)으로 정품에 대한 일부 차액을 환급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제도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싼 부품을 의무화당하지만, 혜택은 없고, 신뢰도 낮다’라는 구조적 역차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 자동차 제조사 A/S 문제와 품질인증부품 공급 현실의 한계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인증부품이 OEM(정품) 부품보다 가격이 낮고 조달 가능하다면 이를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아직도 정품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A/S를 거부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식 A/S가 가능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부품 사용으로 일반 부품까지 손상을 주었기 때문에, 정식 A/S를 거부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또한 인증 부품은 현재 2,000종 미만, 재고 부족과 수급 지연이 빈번합니다. 또한 몇몇 정비소에는 AOS 시스템상 재고가 표시되지만, 이마저 실제 물량과 불일치해 부품 조달 지연, 차량 수리 기간 장기화, 대체차량 이용료 및 시간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대체부품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더 심각한 점은, 줄어든 수리비가 보험료로 즉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조달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오히려 수리비 한도가 높아지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수리를 받는 사람이 모두 감내해야 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3. 보험사 보상 체계, 손해율 개선의 역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품질인증부품 도입으로 손해율을 개선하고 보험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리비 절감이 즉시 소비자의 보험료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수리비 한도는 낮지만 보험료 인하는 체감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환급 특약 폐지는 오히려 소비자가 느끼는 혜택을 줄이고, 소비자가 OEM을 고집할 경우 보험사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소비자에게는 이중부담(품질 불신 + 재정 부담)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을 넘어 신뢰 체계로—공급·인식·보상 모두 재정비해야”
2025년 8월 16일부터 품질인증부품 사용 의무화는 보험사의 비용 절감 및 손해율 개선이라는 단순한 하나의 목표로 미완성된 시스템으로 소비자를 밀어 넣는 어처구니없는 개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관련 시스템 개선 없이 약관을 개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약관을 개정하기 전 많은 부분을 다듬어야 하는 상황이며 표준 약관 개정 전 수정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의 선택권 유지 –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부품으로의 교체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품 환급 특약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하며 소비자가 대체부품 선택 시 환급 특약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제조사 A/S문제와 품질인증부품 인증 기관 검증 및 공급 문제 – 제조사에서 대체부품 사용 시 A/S를 거부하는 현 시스템을 충분히 개선하고 품질을 인정하는 업체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식의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인증 업체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품질 낮은 부품을 인증한다면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사에서도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며 자동차 사고 결함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와 대체부품 인증기관에서 전액 보상하도록 해야 하며, 과실비율은 전문가인 제조사와 인증기관에서 책정하며 소비자는 즉시 피해를 보상받돼 관련 분쟁으로 인한 보상지연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사에서도 인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는 과도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안전에 대한 보상 없이는 약관 개정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 보험료 체감 효과의 상실 + 특약 폐지로 인한 이중부담 - 소비자들은 대체부품사용으로 보험료가 절감된다는 말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보험사의 이윤추구가 더 확실해진 것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체감이 어떤 식으로 소비자에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환급 특약 폐지 시 기존 보상을 대체하는 다른 보상 수단에 대한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보험료 절감이 이루어지기에 대체부품을 사용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그저 보험사가 기존의 보상을 줄이고 자회사 키우기에 들어간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 확실해야 하는 운송 수단입니다. 단순한 비용의 문제로 안전을 버리는 것은 추후 보험사가 입게 될 손실도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대체부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그에 맞는 제도가 충분히 확보이 된다면 보험료도 줄이고 안전도 확보하는 좋은 개정이 될 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이 많은 희생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윈윈 하기를 바랍니다.